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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 발표
입지확보·인허가·설비운영 맞춤형 지원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단지가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6GW(기가와트)를 보급하는 핵심입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입지 확보부터 인허가,로또 수령 기간설비운영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올해 천안과 포항·울산 등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라 마련됐다.
산업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연간 6GW이상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이를 위해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열고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상담을 거쳐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운영 단계에서는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를 지원한다.
태양광 보급에 공공 역할도 강화한다.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를 발굴한 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올해 천안·울산·포항 산단에서 총 240㎿(메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며,로또 수령 기간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노력도 병행한다.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한다.산단에 입주할 기업과 공장주 등이 사업에 참여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입찰 우대를 적용할 계획이다.공장주가 변경되면서 생길 설비 철거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신설하고 임차권 등기도 유도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제한된 입지 상황에서 산단은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 최적입지"라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확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