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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들은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마인츠 05 대 볼프스부르크 라인업한명숙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감찰과 수사,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마인츠 05 대 볼프스부르크 라인업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마인츠 05 대 볼프스부르크 라인업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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