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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당국에 보고한 2% 초과 상태
"가계대출 급증,탭 룰렛 온라인 무료영끌·빚투 원인"
금감원,탭 룰렛 온라인 무료현장 점검…대출 증가 속도 빠른 은행 집중 타깃
전세대출도 옥죄나…유주택자 이자분 DSR 포함 검토
12일 금융권에 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1224억원으로 작년 12월 말(692조4094억원)과 비교해 2.5% 이상 늘어났다.A은행,B은행의 경우 대출 증가율이 3.4%가 넘었다.
가계대출은 4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었다.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등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앞서 5대 은행들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금융 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2% 목표’를 지킨다면 가계 대출 잔액은 연말까지 706조원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다.지난 3일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긴급 회의까지 연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증가 속도가 빠른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이 우선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포함해 DSR 규제를 어기진 않았는지,당초 대출 목표를 크게 초과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금감원은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에서도 밝힌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우선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 이자분에 대해서 DSR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서다.다만 유주택자 전세 대출 이자분에 국한되는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금융위가 시행 시기를 9월로 미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다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은 작년 말 대비 0.5%(7조9000억원) 증가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단 입장이기도 하다.
주담대 금리를 연2%대까지 내렸던 시중은행들은 당국 압박에 대출 금리를 올리며‘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2년 고정 금리를 0.1%포인트 높였고,신한은행도 오는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포인트 높일 예정이다.KB국민은행 역시 지난 3일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 부동산 담보 대출 가산 금리를 0.13%포인트 올렸었다.이날 기준 5대 은행 주담대 고정 금리는 연 2.87~5.6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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