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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5명만 받는 평가등급제 “언제든 갑질의 도구 될 수 있어”
MBC측 “우수한 인재에 대한 임금인상률 차등 조정 위한 평가”

▲ 차별없는노조는 지난 17일 낮 1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1층 로비에서 '등급제 인사평가제'(평가등급제)·방송지원직 철폐,호봉제 전환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사진=윤유경 기자.
▲ 차별없는노조는 지난 17일 낮 1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1층 로비에서 '등급제 인사평가제'(평가등급제)·방송지원직 철폐,fc힘키호봉제 전환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사진=윤유경 기자.
법적 다툼 끝에 노동자성을 인정 받은 방송작가들로 구성된 'MBC 차별 없는 노동조합(차별없는노조)'이 해당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인사평가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차별없는노조는 17일 오후 1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1층 로비에서 등급제 인사평가제(평가등급제)·방송지원직 철폐와 호봉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했다.차별없는노조는 MBC에서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다 부당해고된 뒤 소송 등을 거쳐 복직한 이들을 비롯한 방송작가들로 구성됐다.MBC는 기존 직원과 구분되는 '방송지원직'을 만들어 이들을 고용했다.

차별없는노조는 MBC가 지난 1월 방송지원직인 조합원 5명에게만 평가등급제를 도입했다고 비판한다.노조가 방송지원직에게 차별적인 업무환경·급여·복리후생,임급협상 없는 계약 및 연봉제 등을 지적한 뒤에,사측이 평가등급제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일반 직원들은 인사평가와 임금 인상이 무관하지만,평가등급제를 적용 받는 이들은 등급에 따라 급여인상률이 달라진다.평가등급제 적용 시 인사 평가 결과에 따라 S·A·B·C 순으로 등급이 나뉘어 0.5~3.5% 인상률이 적용된다.일반 직원들은 상향평가·동료평가를 포함한 '다면평가'를 하는 반면,평가등급제는 팀장(1차 평가)·국장(2차 평가) 등 일방적 하향 평가만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노조는 또한 방송지원직이 1년간 성과를 스스로 적어야 하는 '근무평가 성과신고서' 관련해 평가 기준이나 항목이 안내되지 않았다고 했다.그간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MBC에서 제시한 등급제 인사평가 등급 분포 표.사진=MBC 차별없는노조 제공.
▲ MBC에서 제시한 등급제 인사평가 등급 분포 표.사진=MBC 차별없는노조 제공.
▲ MBC에서 제시한 등급제 인사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기준 인상률.사진=MBC 차별없는노조 제공.
▲ MBC에서 제시한 등급제 인사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기준 인상률.사진=MBC 차별없는노조 제공.
노조는 "현 인사평가는 한마디로 '찍소리 말고 알아서 기어라 평가'로 언제든 갑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실제 장기 휴가를 내려다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상급자 발언에 휴가를 축소한 작가도 있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또 "조합원 중 1명은 13년 차 경력임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방송지원직으로 분류되면서 여러 부당한 이유로 현실 임금에 맞지 않게 책정됐기 때문"이며 임금 수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기본급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인사평가에서 최상등급을 받아도 임금은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평가등급제에 반대하며 인사평가 결과가 반영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MBC측 "우수한 인재에 대한 임금인상률 차등 조정 위한 평가"

MBC는 차별없는노조 조합원에게만 평가등급제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17일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주요내용은 '방송작가로 근무할 당시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평가 및 연봉제 등의 경우 기존 방송작가로 근무할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해 설계된 인사제도"라고 했다.

인사평가를 임금과 연동하는 이유에 대해선 "우수한 인재에 대한 임금인상률 차등 조정을 위해 평가결과를 반영 중"이라고 했다.하향식 평가 이유로는 "동료평가의 경우 동일팀 내에 5명 미만의 동료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왜곡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지 않는다.2024년 방송지원직 평가 시 인원수가 가장 많은 부서의 근무자가 육아휴직 제외 4명인 관계로 동료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상사평가는 올해 11월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평가 기준과 항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평가 대상기간과 등급분포 등 기준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했다.

MBC는 또한 "노조와 2023년 임금교섭 창구단일화를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을 올해 1월 소급 적용했다"며 "개인별 연봉 금액은 기존 방송작가 근무당시 지급받고 있던 수준에 저하되지 않도록 산정해 보장했으며,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상호 동의하에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평가등급제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재까지 회사에 접수된 문제사항은 없는 상태"라며 "사규위반 등 문제가 있었다면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MBC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 개선을 시행했고,fc힘키평가제도의 경우에도 올해 최초 진행한 건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 부분에 대해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차별없는노조는 지난 17일 낮 1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1층 로비에서 '등급제 인사평가제'(평가등급제)·방송지원직 철폐,호봉제 전환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사진=윤유경 기자.
▲ 차별없는노조는 지난 17일 낮 1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1층 로비에서 '등급제 인사평가제'(평가등급제)·방송지원직 철폐,fc힘키호봉제 전환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사진=윤유경 기자.
이 같은 사측 입장 기저에 방송지원직군에 대한 근본적 차별이 깔려 있다는 비판도 있다.김은진 차별없는노조 위원장은 "방송지원직 부서가 4명이어서 동료평가를 안했다고 했는데,4명 작가가 속한 부서의 다른 기자들은 빼놓고 방송지원직 직군만 평가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이들 작가들과 다른 부서에 속한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는 "부서 내 기자 등 8~9명 직원들과 리포트 개수를 비교하며 묶어서 인사평가를 하면서도 나에 대해서만 등급 평가를 했다"고 했다.그는 "인사평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를 회사에 어떻게 접수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차별없는노조를 자문하는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일하는 사람을 등급 매기고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제를 지적하는데,회사는 이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김 노무사는 "방송작가들이 프리랜서로 일했던 때부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며 "정규직과 동종 업무를 하는 데 왜 (방송지원직을 신설해) 차별을 두냐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개별적으로 회사로 돌아간 비정규직 작가들은 이상한 부서로의 발령,괴롭힘 등을 이유로 상당히 힘들어하거나 작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고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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