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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표결.찬성 11표,슬롯 3+3반대 15표,무효 1표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슬롯 3+3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슬롯 3+3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