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외국인 추방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미안하다.대신 월급 올려주면 되잖아."
60대 편의점주가 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경제적 보상을 언급하며 무마하고 회유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인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 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7~8월 원주시 길거리와 노래방,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 씨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달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 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 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 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야구 외국인 추방한 번만'이라고 말하고,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 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야구 외국인 추방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야구 외국인 추방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야구 외국인 추방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