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내 고추 바꿔치기 [부산본부세관 제공] 보세창고에서 기존에 수입 통관된 중국산 고추와 밀수입한 고추 포대의 위치를 지게차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 원 상당 중국산 고추 482톤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60대 수입업자와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s 카지노보세창고 직원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s 카지노해당 보세창고에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습니다.
이들은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고 기존의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세관은 이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동시에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도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