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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만 6.7조 감세 혜택 봐
작년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3년 사이 감세액이 4배 가까이 뛰었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을 보면,당기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20년 46조9000억 원에서 2021년 98조2000억 원,오스트리아 골든타임2022년 80조1000억 원,오스트리아 골든타임2023년 55조4000억 원으로 각각 변화해 왔다.
세전이익이 늘어날수록 통상 법인세액도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금액이 2020년 2조7000억 원에서 2021년 5조9000억 원,2022년 6조6000억 원으로 뛰더니 지난해에는 10조4000억 원에 달했다.3년간 감세 증가 규모가 3.8배에 달했다.
2020년과 지난해 세전이익만 비교하면 2020년 세전이익(46조9000억 원)에 비해 지난해 세전이익(55조4000억 원)이 더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세금감면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비용은 2020년 11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오히려 8조1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