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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차 ILO 총회서 경영계 대표로 기조연설
총회 후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현지서 인터뷰
"5인 미만 근기법 적용은 반대…범법자 양산"
"장시간 노동 자제에는 공감…유연성은 필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법규가 오래됐기 때문에 유연화 등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사가 신뢰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11일(현지시각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112차 총회에 경영계 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 후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설 전 질베르 웅보(Gilberg Houngbo) ILO 사무총장과 면담하면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계 입장뿐 아니라 찬성하는 입장도 들어봐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한국에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했다"며 "우리 제도나 법규가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라 시대 발전에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구체적으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이 강조돼야 하는데 이걸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다수당이라 법안 개혁이 쉽지 않은데,카지노 시즌2 1화 줄거리정부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 같다.이 점에 대해 잘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현 정부 들어 노동정책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카지노 시즌2 1화 줄거리노동계와 지속적인 협력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경총이 서로 얘기하면서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식사 자리에서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얘기했고,카지노 시즌2 1화 줄거리김 위원장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경사노위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카지노 시즌2 1화 줄거리노동 문제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며 "전체 국민들이 우리 생각에 대해 동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카지노 시즌2 1화 줄거리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과 (생각의) 간극을 좁히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어떤 의제를 김 위원장에게 제안하고 싶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은 대외 지향적인 국가니까 항상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의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함께 보러 다니고 같이 노력하자고 하고 싶다.함께 외국에 가서 노조와 사용자 단체를 만나보고 두 단체가 손을 잡고 나가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 순방길에 노조가 동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그는 "친하게 지내는 노조 사람들도 있는데,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나도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며 "서로 이러기 위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오히려 상대방을 완전히 설득하려고 달려드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데에 노조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없지 않겠느냐"며 "독일은 근로시간제도가 딱딱한(엄격한) 나라라 노조 협약 때문에 밤새워 연구하는 게 안 돼서 반도체 개발에 손을 놓았다고 하더라.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걸 우리 모두 바라는 것 아니겠나.그렇게 갔으면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유예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지금 우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게 노조법을 지킬 만한 업체들이 아니다.현실을 직시하고 해야지 자꾸 범법자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시간'으로 불거진 근로시간 논쟁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자꾸 최저 근로시간을 생각하기보다 더 넓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기업 임원들이 주말에도 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 않지만,카지노 시즌2 1화 줄거리그거를 자꾸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위기에 처해있으니 힘 좀 내자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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