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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실시
"세무조사,bts 월드컵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할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은 국세청의 의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고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특히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 세무조사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 과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 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무 컨설팅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해외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청의)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데 세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세종시에 있는) 본청과 (각 지역에 있는) 지방청을 슬림화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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