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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정부-서울시와 함께 '반지하 점진적 소멸' 위해 노력
매입한 반지하는 '수방 시설'부터 '전시회장'까지 다양하게 활용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지난 12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얼마 전까지도 사람이 살던 이곳에는 현재 '동네 수방 거점'이라는 문패가 달려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내 반지하 멸실을 위해 이곳을 매입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겉에서 봤을 때는 여느 주택과 다름 없지만,대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보니 집 안은 마치 '벙커'처럼 꾸며져 있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수중펌프,양수기,배수 펌프,야구 시그널차수막 등 수해 방지 설비로 가득찬 방이 보였다.관악구 신림동은 여름철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수방 자재들이 배열되어 있다.
이곳은 수해 발생 시 지자체 공무원들의 대응본부로도 활용될 계획이다.실제로 한 쪽 방에는 책상과 의자,그리고 재난 매뉴얼이 적힌 책자와 포스터가 비치돼 있었다.
매년 여름철 반지하 주택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SH공사는 정부-서울시가 추진하는 '반지하 점진적 소멸' 정책에 발맞춰 반지하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기존에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는데 SH공사가 국토교통부 건의를 통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을 가능하게 바꾸는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을 꾀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SH공사가 멸실한 반지하는 총 2946가구이며,그중 2718가구가 주택 매입을 통해 소멸됐다.
문제는 매입 주택에 대한 활용 방안이다.SH공사가 주택 매입에 속도를 올리면서,거주민이 떠나고 공실로 남은 반지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반지하 주택은 준공한지 30년이 넘어 안전 진단 없이 철거가 가능하지만,SH공사는 각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다.
실제로 여러 반지하 주택이 자치구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중 현재 6개 자치구,야구 시그널24곳이 커뮤니티시설로 활용 중이다.
구로구 오류동의 한 반지하 주택은 지역 청년 대상 예술 작품 전시회장으로,도봉구 쌍문동의 주택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 상담 및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은평구 불광동에서는 마을관리소와 경로당으로,양천구 신월동에서는 간단 집수리 교육장으로 문을 열었다.성북구 반지하 주택은 소상공인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구청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공공 창고나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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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경만 통신정책관(한성대 이내찬 교수 자료 재구성)[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도 부정적 정부 역시 망 운영까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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