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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중재안에 인천서구청장 “인천시 요구 들어주지 않아”
인천시·김포시,라이프치히 대 도르트문트대립각 여전…대광위 “행정절차 병행하며 합의 추진”
전문가 “대광위 결단해야…추가역 및 노선 경로 요구는 나중 문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는 사업비 분담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중재안 고수보다는 지자체 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부 대광위가 개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공청회’에서는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전문가,라이프치히 대 도르트문트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5호선 연장의 세부 노선 결정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는 수년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올해 1월 19일 대광위에서 중재 노선을 제시했으나 양측은 관내에 추가 역사 설치를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광위 중재안은 검단신도시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김포 관내에 7개,라이프치히 대 도르트문트인천 관내에 2개,서울 관내에 1개 역을 설치하게 된다.
중재안이 나오면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합의의 실마리가 도출될 줄 알았으나,올해 상반기 내중으로도 인천시와 김포시는 노선안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인천시의 반발이 컸다.중재안이 김포시에 유리하게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5호선 연장 문제는 김포시와 인천시 서구가 경쟁하고 이기고 지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대광위에서 한쪽(김포시)이 주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면서 한쪽(인천시)이 요구한 것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재안 발표 후 인천시는 대광위에 검단신도시와 김포 경계 지역에 설치할 역을 감정역에서 불로역으로 변경하고 원광역을 새롭게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김포시도 풍무2역,김포경찰서역,마송역 신설을 요구 중이다.
대광위가 중재안을 고수하지 않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렴하려는 데에는 사업비 분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은 “광역교통시설로 지정됐다고 해서 사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그 기간 동안 환경 변화가 생기거나 지자체간 합의 불발로 재원 분담에 이견이 생기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두 지자체의 자발적인 합의를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인천시와 김포시 간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5호선 연장 사업을 검토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변경해 밟을 수 있는 행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투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역 신설과 노선경로 등은 공청회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등에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관계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 합의 데드라인은 안갯속이다.대광위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면서도 “지자체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인천시와 김포시에 중재안을 토대로 한 합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합의가 늦어질수록 착공이 늦어질뿐 아니라 GTX-D 사업이 가시화된 시점에도 5호선 연장 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엎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수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는 “지금 철도 사업이 결정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협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5호선은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1.0에 못미치는 사업이다.향후 GTX 다른 여러 도시철도가 집중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잡아먹일 수박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대광위가 결단할 시점이다.5호선 문제를 다루지만 앞으로도 지자체 간 협의가 되지 않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며 “대광위의 중재안으로 마침표를 찍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적 견해로 김포시가 3개역을 추가하는 것은 지금은 접고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시 부담으로 나중에 추진할 수 있다”며 인천시에도 “원당역이 노선에서 빠진 것은 비용이나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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