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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마다 카카오·개인정보위 입장 엇갈려
"정보 결합 기준 명확하게 세워야" 지적도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가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아 위기를 맞았다.기술의 발달로 확장된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정부와 카카오의 시각차가 커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터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하는 조처를 했으나 기존에 개설된 일부 오픈채팅방의 임시ID는 암호화되지 않았다.문제는 이 틈을 노린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임시ID를 뺏은 뒤 회원일련번호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면서 발생했다.
해커는 오픈채팅 이용자의 임시ID를 확보한 후 카카오톡 '친구 추가'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 대량으로 등록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도 확보했다.이후 불법프로그램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카카오톡 이용자의 실명이나 휴대전화 정보 등 개인정보를 생성·판매했다.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151억4,UEFA196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개인정보위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