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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3회 회의를 26일 개최했다.글로벌 특위는 글로벌 R&D 정책·사업의 종합 및 조정,북한 복권전략 고도화,체계적인 사업 운영관리 등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글로벌 연수지원 강화 방안,북한 복권글로벌 R&D 전략지도 - 양자,북한 복권인공지능(AI),북한 복권첨단바이오 분야 등 총 4건의 안건이 심의됐다.주요 기술·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국제협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과거 단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글로벌 R&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5월 말 진행된 글로벌 특위 제2회 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을 발표하고 해외 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구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안건으로 논의된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종합전략은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기관,연구자,북한 복권다자 차원에서 글로벌 R&D 사업·네트워크·제도·인프라 등 협력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하기 위해 수립됐다.정부는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 따라 한국의 글로벌 R&D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우방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제규범 협력 등 R&D가 아닌 부분의 전략까지 포괄한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 협력 종합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순방이나 정상회담 등 외교활동을 계기로 핵심 우방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대내적으로는 글로벌 협력 관련 법 제정·추진체계 정비·사업 개편 등을 통해 적합한 시스템을 확립해 나간다.
연구기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중장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공동연구나 인력교류 등을 추진한다.해외 우수기관 내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두고 국내 연구자·기업의 해외 진출과 협력을 돕는다.
또 국내·외 한인 과학자의 네트워킹 활동 지원을 이원화해 잠재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분산형 트랙과 소수의 핵심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형 트랙을 나누어 지원한다.기초연구 사업을 활용해 석·박사 과정생·박사후 연구원·신진 연구자 등 성장 초기 연구자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영향력을 확대한다.글로벌 R&D 예산 집행 현황을 총괄하고 성과지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관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R&D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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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복권,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중국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역사적으로 일본은 반세기동안 대만을 식민 통치하며 대중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국민에 대해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