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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 10% 돌려주는
카카오여행자보험,강원 대 수원130만 가입 '인기'
기존 보험체계에 없던 '무사고 시 환급'
당국 적절성 따지겠다."통상적 마케팅"
여행자보험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료 환급·할인 제도가 암초를 만났다.해당 제도가 금융사 간 과당경쟁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이르면 다음 달 중 제도 적절성 관련 결론이 날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행자보험 보험료 환급제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현재 금융감독원이 상품 구조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이르면 내달 중 개최되는 보험개혁위원회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보험료 환급제는 지난해 6월 해외여행자보험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페이손보가 처음 꺼내 든 제도다.여행에서 무사히 귀국하면 '안전 귀국 환급금' 명목으로 기존에 낸 보험료의 10%를 돌려준다.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카카오여행자보험이 지난달 말까지 누적 가입자 130만 명을 끌어모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다른 보험사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캐롯손해보험이 올해 3월,강원 대 수원KB손해보험은 4월 비슷한 내용의 특약을 내놨고,다른 손보사들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일부러 비용을 높게 책정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보험료'로 구성되는데,이 제도를 두고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보험 혜택과 상관없는 사업비보험료를 일부러 더 높게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무사고 시 환급'이 기존 보험 체계에는 없던 내용이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짚어보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등 기존 보험상품에도 환급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위험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이번 건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여행자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통상적 마케팅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1년 보험료의 10% 이내 또는 3만 원 안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만 해도 건강검진비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지 않으냐"며 "보험료 환급제가 오히려 보험금을 타내려 일부러 사고를 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리적으로 위법 소지가 없는 데다 소비자 반응이 뜨거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없고 이렇다 할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당국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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