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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피의자들은 훈련병 6명 중 한 명인 21세 박모 훈련병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한 강 중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응했고,무료 카지노 보증금 없음 보너스남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해 이날 기소했는데,무료 카지노 보증금 없음 보너스검찰은 그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무료 카지노 보증금 없음 보너스훈련 방식,무료 카지노 보증금 없음 보너스진행경과,무료 카지노 보증금 없음 보너스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