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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fc 이스티클롤 순위이달 말 '2025년도 예산안' 발표 전망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 '3%대 이하'로 가닥
세입 여건 때문…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천명하는‘건전재정’기조 영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은 3%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68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이‘3%대 이하’가 되는 방향으로‘2025년도 예산안’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됐던 4.2%보다 낮은 수치다.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2.8%)과 비슷하다.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 원)보다 24조~26조 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 원 수준이 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 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총지출 증가율이 7~9%대였던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3%대 이하 수준에서 묶이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지출 다이어트’에 나선 것은 세입 여건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1~6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줄었다.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국세 수입(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6월 진도율은 45.9%다.50%에도 못 미친 셈이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올해 1~6월 누계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 원 급감했다.

정부 곳간에 들어오는 돈이 감소하면서 지출 씀씀이를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전망이다.재량지출은 인건비 등‘경직성 지출’을 뺀 것으로 통상 120조~140조 원 규모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내년도 재량지출을 늘리지 않고 증가율을‘0%’로 묶어둔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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