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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비 2040년 노동력 81% 감소
獨,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 정책 실시
日,외국인력 확보위해‘육성취업지원제’
K-블루카드 도입,정주지원제도 등 제안 
출산율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해 외국인력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면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줄어들고,기아 네일이 기간 생산가능인구는 3591만명에서 1791만명으로 49.9% 급감한다.
보고서는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대비해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가 인구구조에 상반된 효과를 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구체적으로는 △취업비자 발급대상 확대(대졸자→직업교육수료자·전문경력자 등) △비EU 출신 미숙련기술인력 문호 개방(직업교육 제공 등) △독일사회 정착 유도(독일어·시민교육 실시,실업수당 제공 등) 등이다.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친 결과 국민 중 18세~65세 비율은 61.2%이고 이주민 비율은 83.6%에 달해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 연장,여성노동력·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비숙련 외국인력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기아 네일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도 도입했지만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 2019년 개호(간호·돌봄),농업,기아 네일건설,조선업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또 지난 6월 14일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숙련기술인력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필요 △이주자를 바라보는 국민인식 개선 등 3가지 이민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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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최종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에서 헤어초크 수석코치(왼쪽)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기아 네일,비뇨기과 전문의이자 UCLA 남성 클리닉의 디렉터인 제시 밀스 박사는 "일반적으로 뇌사 상태이거나 사망 선언 직후의 환자에게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다"며, "사망 후 약 24~36시간이 권장 기간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