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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k리그 경기30대 여성 B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10명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대 남성 C씨에게 총 47억6000만원을 빌려줬다.많게는 18억8000만원에서 적게는 3000만원까지 빌려줬으나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고,k리그 경기한 달 뒤엔 C씨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A씨 등은 수소문 끝에 지난해 6월 말 C씨가 숨어 있는 부산 기장군 한 빌라를 찾아갔다.이들은 C씨를 주차장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또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고,k리그 경기C씨를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5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큰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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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남편을 찾기 위해 아이를 안고 밤거리를 헤매는 일도 있었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했다.
k리그 경기,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