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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하락한 신뢰 회복될까…중개사 실무교육 32→64시간으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 정보.2024.6.23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 및 직무교육 기간을 2배로 늘린다.
전세사기 사태로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 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은 지금의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론 위주 단기 교육만 이수하면 개업할 수 있어 고품질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수 과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또 총 번호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로또 총 번호계약 실무,거래 신고,부동산금융 등으로 세분화한다.교육 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고용되기 전 3∼4시간의 직무 교육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로또 총 번호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로또 총 번호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현장 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 시간 확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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