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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 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2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달렸다.그러다가 3차선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피해를 본 차량 2대는 수리비 1750여만 원이 발생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3월31일 야구적발 이후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3월31일 야구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이 사건 이전에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더욱 준수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음주 운전에 있어 동종·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비롯해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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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3월31일 야구,통화내용이 잼버리 사태라고 주장하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나가 있는 장관과 통화한 내용이라고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