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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1115회 해외로또매년 4월 1일~이듬해 3월 31일 평가
2022·2023 보고서 '2등급'→2024 보고서 '1등급'
한국이 미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대응 현황 평가에서 1등급으로 복귀했다.
미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1등급으로 상향됐다.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인신매매 대응 상황을 평가한다.관계 법령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으로 등급은 가장 높은 1등급부터 2등급,1115회 해외로또2등급 주의,1115회 해외로또3등급 등으로 분류된다.관련 보고서는 미 의회에 제출되기도 한다.
한국은 2000~2021년 보고서에 1등급을 유지했지만,1115회 해외로또2022년 보고서(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에서는 2등급으로 하락했다.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에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지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2023년 보고서(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에서도 2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2024년 보고서에서는 1등급으로 분류됐다.외교부는 "2023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정부는 또한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 왔으며 이번 등급 상향에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1115회 해외로또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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