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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8400억원 불어…신용대출도 1조 증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등 대출수요 자극”
시장금리는 하락…주담대 최저 금리 2.90%
“정책대출 급증·가계대출 정책 일관성 부족”[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단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회복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당국은 은행권에 고강도의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미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6조2000억원 늘어난 2021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아직 월초지만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 분위기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수요가 커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52조1526억원에서 552조9913억원으로 8387억원 불었다.신용대출조차 이달(102조7781억원→103조8660억원)에는 나흘 만에 1조879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공모주를 비롯한 국내외 주식 투자 자금 수요,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9월),정책자금 대출 증가,금리 인하 등을 꼽고 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이른바‘영끌’수요가 몰리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이용하거나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를 받는‘빚투’수요도 늘고 있다.코스피지수는 5일 2862.23으로 2022년 1월 18일(2902.79)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제 4일 기준 5대은행의 신용대출은 나흘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났으며,테슬라 실적발표4일 기준 월평균 신용융자 잔고는 20조234억원으로 6월 평균(20조201억원)보다 증가했다.
시장금리 하락도 대출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00∼5.370% 수준이다.약 보름 전 6월 21일(연 2.940∼5.445%)과 비교해 상단이 0.075%포인트,테슬라 실적발표하단이 0.040%포인트 또 낮아졌다.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의 영향으로 3.454%에서 3.396%로 0.058%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현장점검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적정성,테슬라 실적발표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산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테슬라 실적발표은행 관리 범위를 벗어난 정책대출의 급증과 가계대출 관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에서 버팀목(전세)이나 디딤돌(주택구입) 등 정책자금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해 출시된 정부 상품이고 은행은 단순히 판매할 뿐,개별 은행이 판매를 제한하거나 대출 대상자 요건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아울러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완화하면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동시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두 달 연기한 정부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2단계 스트레스 DSR의 2개월 연기가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유지 또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한쪽은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애쓰지만 다른 쪽은 반대로 비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2개월 연기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개별 은행들은 가계 대출 부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한편,정부는 대환대출 플랫폼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고물가 억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