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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화성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위험의‘외주화’를 넘어‘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에 대해 “이전부터 지적됐던 산업 구조 및 안전관리상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참사”라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로 숨진 23명의 희생자 가운데 18명은 중국·라오스 등 외국인 노동자였다.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기업이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위험한 업무를 외부에 전가하는‘위험의 외주화’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최근엔 이러한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 환경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며‘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짚었다.산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은 2010년 7%에서 2023년 10.4%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올해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 d조 경기일정고립된 환경에서의 장시간 노동,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 d조 경기일정저임금 또는 임금 체불,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 d조 경기일정과로,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 d조 경기일정스트레스 등으로 자살 등 고위험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에게 어떻게 안전교육을 하고,어떻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정부에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향후 이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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