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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300억 원을 넘으면 권고 형량을 징역 17년까지 높이고,메리트 카지노 3 만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 300억 원 이상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선고로 상향했습니다.
감경 요소 중 하나인 공탁금 관련해서는,메리트 카지노 3 만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의사 등을 신중히 조사하고 판단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양형위는 해당 양형 기준안을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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