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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줄고 정부지출 늘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103조원으로 역대 두번째
내년 총지출 3%대로 조이기
세수가 급감하고 정부 지출은 늘면서 올해 들어 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세수 보릿고개'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조이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집계됐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였다.올 들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줄었다.
세수 감소는 주로 법인세 감소(-16조1000억원) 때문이다.부가가치세가 5조6000억원 늘고 소득세도 2000억원 증가했지만 법인세 감소 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전체 세수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기금수입도 8조7000억원 늘어 1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371조9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0조3000억원 늘었다.정부의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로 나타났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긴 것은 역대 세 번째다.가장 규모가 컸던 때는 2020년(110조5000억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따라 지출이 확대됐다.2022년(-101조9000억원)에도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올해 상반기 적자 규모는 연간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크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년 전 같은 달(83조원)보다 20조4000억원 커졌다.전월(7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확대됐다.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도 7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나라살림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 범위에서 정할 가능성이 크다.이는 앞서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했던 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된다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24조∼26조원 늘어나 680조∼68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부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설정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가 된다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3.9%면 총지출은 682조2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2022년(60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12.9% 늘어난 규모다.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증가율(28.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박근혜 정부(13.0%),레스터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이명박 정부(20.2%) 때보다도 낮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통상적인 수준인 10조∼1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범부처 협업 예산과 조세·재정지출 통합 평가를 통한 지출 재구조화에 대한 정부 관심도 크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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