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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제1호 법안으로‘교육개혁 3법’을 대표 발의했다.
 
2일 김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로또 1등 담첨확률교육개혁 3법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 3법’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김대식 의원실 제공 교육개혁 3법은‘지방대육성법’과‘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는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 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와 대학,로또 1등 담첨확률지역 산업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 석·박사급 인력의 조기 양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대학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로또 1등 담첨확률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해 지방대 체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서‘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여야 합의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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