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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량의‘돈봉투’를 살포하고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기소된 지 약 5~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윤관석 전 의원의 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8월 말 정도로 잡겠다”고 밝혔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은 내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통상 선고 결과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8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전달하고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에 제공하고,빌리브 프리미어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윤 전 의원은 지난 1월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빌리브 프리미어2심이 진행 중이다.
임 전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의‘1억원대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22대 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이 사건으로 임기 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22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허 의원과 이·임 전 의원을 포함해 최대 20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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