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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가족들 계도 의지 감안”,징역 7년 선고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같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호감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간상해,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주거침입,절도,건조물침입,재물손괴,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사기,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컴퓨터 등 사용사기,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또 7년간 강간상해 범행에 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했다"며 "피해복구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작년 5월 16일 오전 6시3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B 씨(27‧여)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목을 조르고,침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호감을 갖게 된 B 씨에게 고백한 뒤 거절당하자‘나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A 씨는 그해 4월 새벽 B 씨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그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침입한 혐의도 있다.
또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19~2020년쯤에도 당시 여자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폭력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공소장에는 A 씨가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C 씨와 술을 마시다 그의 지갑 속 현금에 손을 댄 혐의,영업 중인 2곳의 시설 내 각 서랍과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극악한 범행 수법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춰 중대하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그 도중 강간을 당한 성적수치심,죽음을 면하려는 피해자의 절망감은 가늠조차 어렵다”고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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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흰색 풍선 안에 거름 또는 전선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이 나왔으며, 내용물이 없는 풍선만 발견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한국에서도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등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놀이기구 탑승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