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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세) 군과 C(9세) 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수회 발사해 C군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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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 포함 여부는 논의 중이다.
페르소나5 카지노 보스,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고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올바른 사회인이 될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