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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으로 압축
19일까지 의견 수렴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2021 야구 순위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2021 야구 순위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2021 야구 순위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2021 야구 순위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2021 야구 순위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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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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