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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의사협회 수뇌부들에게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또,담합을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전방위적 압박으로 보입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휴진 등은 불법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21/22 프리미어리그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가 내일로 예고한 전면 휴진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21/22 프리미어리그사전 차단에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의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복지부는 또,21/22 프리미어리그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들에게 담합,즉 집단휴진을 강요했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오늘 들어와 가지고 그 신고가.그래서 내용 보고 있고,21/22 프리미어리그계속 변화되는 상황 체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21/22 프리미어리그담합 등을 이유로 당시 의협 회장의 의사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개원의에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등을 살핀 뒤,현장 조사 등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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