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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
오영주 장관 “신속히 유동성 공급,플랫폼 통한 매출 증진 계획도”
“우리가 왜 (티몬·위메프 사태로) 대출을 떠안아야 하나요?”
“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가 3%대로 너무 높습니다.지원이 맞는 건가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셀러) 간의 공정한 관계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진행한‘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에서 터져 나온 불만들이다.
중기부는 이날 티메프 미정산 피해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정부가 준비한 지원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티메프 미정산으로 발생한 어려움과 앞으로 개선 방안을 이야기했다.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포함한 중기부 담당 국장은 정부 대책과 제도적 보완,앞으로 추가 지원 방향 등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티메프 미정산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지원방안을 논의했고,7월 27일과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한‘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정부 대책에 포함해 발표했다.
지난 9일부터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이뤄졌다.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1억5000만원,중진공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금리는 각각 3.51%,3.40% 수준이다.이 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11일 오후 6시 기준 747건(1483억원)에 이른다.중진공·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대출을 집행한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우선 3%대의 높은 금리였다.A 대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정부의 대출 지원이라고 하는데,강원랜드 룰렛 맥시멈일반 대출과 금리가 크게 차이가 없다”며 “서울의 한 지자체의 지역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금리가 1%다.이번 안정자금 금리가 3%대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관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또다른 티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B 대표는 “플랫폼과 셀러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게 보통”이라며 “이 관계가 보다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실제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 정산 기간이 7일,30일 등 들쑥날쑥 플랫폼 마음대로 한다”며 “우리가 판매한 금액을 플랫폼이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시장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어렵게 회생에 성공한다고 하더라고 한번 소비자 신뢰를 잃은 플랫폼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쿠팡,강원랜드 룰렛 맥시멈네이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이 보다 독점화 구조로 가고,강원랜드 룰렛 맥시멈갑(플랫폼)과 을(셀러)의 관계 역시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중기부는 정산 주기 등 플랫폼과 셀러(소상공인·중소기업) 간의 공정 거래 관계를 살펴보고,나아가 셀러들에게 안전하고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선정,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단순히 플랫폼에 입점하고 소상공인 기획전을 진행하는 형태의 지원에서 나아가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약속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티메프 사태 1차 지원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안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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