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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등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생부가 혼인 외에 낳은 자녀 A가 생부 사망 후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뉴 포커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이후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본인의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기존에는 이러한 가액지급청구권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후 10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는 10년이 넘은 가액지급청구도 가능하게 됐다.
생부와 혼외자의 관계를 전제로 살펴보면,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다.생부가 인지를 하게 되면 출생 시부터 소급해서 친자로 인정된다.만약 생부가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인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그 혼외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외자가 생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인지청구를 통해 공동상속인으로 추가된 경우,기존의 공동상속인과 같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공동상속인이 된 혼외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완료된 이후라면,뉴 포커혼외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처분한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침해를 안 날’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고‘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상속재산의 분할 등 처분일을 의미한다.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 중 인지를 한 혼외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이 침해행위가 있은 날,즉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만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곽종규 KB증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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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승해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를 지속시켰지만, 상승 폭은 전문가 전망치 수준에 머물렀다.
뉴 포커,서경덕 교수 측은 1일 "여성 최초 의병장 '윤희순'을 알리는 영상은 서 교수가 기획하고 송혜교가 후원했으며, 한국어 및 영어 내레이션을 각각 입혀 제작해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 중"이라며 "영상을 다국어로 제작해 국내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