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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중상해,33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5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다만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만큼 용서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택시 기사 폭행 이미지 [연합뉴스]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를 부수려 하고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머리에 중상을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언어·운동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아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해 피고인의 비난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는 등 나름 노력했지만,33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했다고 보기 힘들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억원을 공탁했지만,피해자는 수령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마크 [연합뉴스]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만취 상태에서 정차한 택시에 탔으나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말에 격분해 차량을 발로 여러 번 찼다.이어 A씨는 차 상태를 확인하러 나온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정신을 잃고 쓰러진 택시 기사는 뇌출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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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년 뒤인 2024년 6월2일.

33,방통위는 22일 시행령 입법예고 후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