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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 원 세수 펑크가 났지만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언급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은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종부세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세수는 2021년 7조 3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올해는 4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마저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 의지도 확고한데요.
할증 시 최대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해외 전업배터OECD 평균치인 26%를 고려해,해외 전업배터30%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상속세 중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상속세 징수 목표액은 8조 6천억 원인데요.
지난해보다 징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대통령실 방침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면 추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세수 부족 현상이 심상치 않아,해외 전업배터세수 '조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저조한 기업 실적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5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해외 전업배터국세 수입이 9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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