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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청자 중 선별해 추가로 집행
오영주 장관 "신속하게 유동성 공급"
오 장관은 14일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에서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 사흘 만인 지난 11일 1330억원(395건)이 접수돼 예정된 300억원이 모두 소진됐다.1700억원을 책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같은 날 기준 153억원이 접수됐다.
중기부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높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자금을 증액을 결정했다.규모는 700억원이다.이 경우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총 1000억원이 된다.
오 장관은 "중진공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가 300억원이었는데 많이 신청하셔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700억원 정도를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 장관은 "티몬·위메프로부터 약속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신청액이 이미 1330억원에 달한 만큼 추가 신청을 받진 않는다.700억원을 포함한 총 1000억원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에겐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신청액 1330억원에는 소상공인 분들 중 모르고 접수하신 분들과 융자 제한 업종도 포함됐다.이들을 제외하면 1000억원 선에서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진공은 이미 접수가 다 끝났으니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이달 말까진 다 집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들의 미정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계획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중기부에서는 오 장관과 담당 국장들이 나서 궁금증 해소를 도왔다.
한 판매 피해자는 "대출 정책은 나왔지만 미정산 금액건은 대책이 전무하다.(전체 대출액 중 30%인) 3000억원 정도는 미정산 금액 일부로 지원했으면 한다.피해 업체들이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선지급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장관은 "더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여야가 많은 법안 내고 있는데 중기부는 개정 전이라도 위협하는 지표가 무엇인지,슬롯머신 사이트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A사 대표는 "피해 금액 전액 대출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신청 금액만큼 못 받으면 그 업체는 두 번 상처를 받을까 걱정된다"면서 "세제나 다른 부분에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 장관은 "중진공 자금이 몰려서 추가로 마련했다.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못한다면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창구가 열려있으니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새롭고 안전한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해 플랫폼사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이를 토대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플랫폼사를 추릴 계획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단순히 기획전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수수료 인하나 쿠폰 지급 등을 고민하겠다.좀 더 속도감 있게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안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중기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도 충분히 협의해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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