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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용인 경기도박물관추징금 81억 3천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권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이 일어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전주' 손 모 씨가 차익 실현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걸 공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하지만 피고인 손 씨가 주가 하락 방지에 도움을 준 점 등을 보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1심 때와 같이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주식전문가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을,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도 징역 6년과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 이 모 대표는 지난해 5월,용인 경기도박물관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앞서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는데,이 가운데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 모 씨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하고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는데,다만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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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대만 지역이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ECFA 규정을 어겼다"면서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원회가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 중단을 발표한 뒤로도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관세 감면 추가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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