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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단체가‘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2%포인트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인 터라 정부가 세금을 더 줄여달라는 재계 요구를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경총은 정부가 밸류업 차원에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로또 5회 응모권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을 검토해온 사실을 언급하며 “(세제를) 보다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24%에서 22%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린 지 1년여 만에 2%포인트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경총은 “한국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며 기업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항목에‘배당’을 추가하고,로또 5회 응모권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비과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도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25%로 깎아달라고 했다.“경영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속세율을 오이시디 평균 수준(25%)으로 과감하게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과세표준 상향 조정과 과세 방식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밖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폐지,로또 5회 응모권배당소득세 감면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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