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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을 싣고 가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2년 3월 3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 마지막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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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70)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선덜랜드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 시각) 남대서양 해역을 통과하다가 침몰했다.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선덜랜드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필리핀 선원 16명)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선덜랜드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김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스텔라데이지호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고 항해에 사용하고,선덜랜드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평형수 탱크 내부 균열‧변형 등 감항성(堪航性)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감항성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이다.

대법원./조선일보DB
앞서 김 회장은 1·2심에선 결함 미신고에 대해선 유죄,선덜랜드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복원성 유지 의무 위반에 관해선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다만 1심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김 회장의 결함 미신고 범행은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결함 확인 업무 및 조치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이기도 했다.

김 회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감항성 결함’은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한편 김 회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하급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 회장은 지난 2월 추가 기소 사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