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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100여개 전지(배터리) 제조업체를 긴급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지수본) 본부장인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오전 화성시청 브리핑에서 “어제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위혐 요소를 고려해 100여개 전지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가 긴급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된 기업을 압수수색했다.민 청장은 “리튬 전지 취급,검수·포장 과정에서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 소재를 박히려 증거 자료를 면밀하게 확인·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수본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23명 중 이날 오전 10시까지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신원이 밝혀진 17명은 한국인 4명,중국인 12명,마에스트로 카지노라오스인 1명이고,성별로는 남성 5명,여성 12명이다.외국인 13명 비자는 재외동포비자(F-4) 7명,영주비자(F-5) 1명,마에스트로 카지노결혼이민비자(F-6) 2명,방문취업비자(H-2) 3명이다.
민 청장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6명에 대해 “대조 시료는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매일 1회 회의를 열어 신속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가족이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지원팀과 통역 인력이 모든 순간을 밀착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재) 희생자 10명의 가족 42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가족 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외국인 유가족 출입국 비자와 산업재해 보험 처리 등”이라면서 심리 상담과 필요한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장례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화성시는 장례부터 발인까지 모든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장례는 화성시가 마련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며,마에스트로 카지노경기도·화성시는 도청과 시청 등에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유개 가스 및 하천수와 관련한 오염도 검사 의뢰 결과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대기질과 수질을 지속 측정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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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규정한 것은 현역병이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고 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춰 볼 때(대체역법 제1조), 합숙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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