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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호 추가 공급
중동과 산본 새도시 재건축으로 주택 4만호가 추가 공급된다.두 도시 모두 기준용적률을 현행 200%대 초반에서 330~35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과밀화된 도시 환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중동·산본 새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 등 완화된 규제 속 통합 재건축에 나서는 1기 새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가운데 중동과 산본이 처음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진행하는 셈이다.
기본계획상 중동(경기 부천)의 기준용적률은 350%로 현재(216%)보다 1.5배가량 확대된다.주택 수는 현재 5만8천호에서 8만2천호로 늘어,2만4천호가 추가 공급된다.거주 인원으로 따지면 14만명에서 18만명으로 4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산본(경기 군포)의 기준용적률도 330%로,현재(207%)보다 대폭 높아진다.주택은 4만2천호(11만명)에서 5만8천호(14만명)로 1만6천호 증가한다.
기준용적률은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를 가리키는데,개별 아파트 용적률은 평균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용적률을 높이는 과밀 환경에 대한 찬반 여론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기본계획은 주민 공람을 마치면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12월에 최종 경기도 승인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각 지자체가 세우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도 함께 공개했다.기본방침엔 계획인구와 적정 개발밀도인 기준용적률,광역·내부 교통계획,바카라 5 깡이주대책 등을 담아야 한다.
장기간 대규모 통합 재건축이 이뤄지는 만큼 면밀한 이주대책 수립이 관건이다.국토부는 최대한 기존 거주지 인근에 이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해 이주단지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도심 곳곳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1기 새도시 1만4천호 규모)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한 뒤 일부를 이주단지처럼 쓸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다만 기존 영구임대 입주자들 역시 재건축 기간 이주했다가 재입주해야 하는 터라,기존 입주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조회를 거친 뒤 10~11월 중 최종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에‘8·8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발표한 국토부는 1기 새도시 정비로 모두 10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27년 첫 착공이 목표로,바카라 5 깡2029년까지 인허가 8만8천호,착공 4만6천호를 추진한다.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산본의 기본계획 공람을 시작으로,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