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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바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잰걸음을 내고 나섰다.방통위 업무 차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방통위를 정상화 시킨 후 거버넌스 이슈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野,레알 베티스 대 헤타페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원내 5개 야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5가지 사유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7월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레알 베티스 대 헤타페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다.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해진다.통상 임기에 맞춰 이사 선임이 이뤄져 왔으나,레알 베티스 대 헤타페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기존 체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레알 베티스 대 헤타페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국회 표결 전 위원장 사퇴설
방통위는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가장 급한 사안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통과시키고,레알 베티스 대 헤타페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공모 절차를 바로 개시했다.
이후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다만 방통위는 공모 후 일정에 대해서는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며,레알 베티스 대 헤타페방문진 이사 및 감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 직무 정지 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기 때문에 이후 선임안 의결 등은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결원인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국회에서 조속히 추천해주셔서 함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를 논의하게 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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