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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에 비판글…"반쪽짜리 괴물에서 완전한 괴물로"
검찰총장 직선제?…"검찰 구성원이 투표하는 게 바람직"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와 '검사장 직선제' 등을 놓고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야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본격화하면 검찰 내부 반발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성훈 대전고검 검사(52·사법연수원 29기)는 1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수완박 시즌2: 반쪽짜리 괴물에서 완전한 괴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2020년 한국은 괴물로 가는 길 위에 올라섰다.2022년은 반쯤 괴물이 되었다.이제 2024년 완전한 괴물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형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다시 진행 중이다.속칭 '검수덜박'에서 이제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점은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수사구조를 영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하지만 실제 영미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영미식으로 전환이 아니라 괴물을 만드는 것"이라며 "수사구조와 수사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구조를 변경하다 보니 괴물을 만들면서 선진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직선제'에 대해선 80년대생 검사도 목소리를 냈다.
이채훈 북부지검 검사(42·변시 4회)도 이프로스 글에서 "검찰총장 직선제는 검찰 구성원이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총선 공약으로 검사장을 주민 투표로 뽑는 '검사장 직선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다름슈타트 98 대 보훔이에 대해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검사는 "첫째 검찰총장 직선제는 정치세력을 배제하기 위함이고,둘째 법무부 장관 아래에 검찰총장이 존재하는 것이 국가 조직 구성상 맞는 것"이라며 "셋째 검찰을 잘 알고 구성원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이 투표를 통해 수장이 되는 것은 검찰총장과 구성원 모두에게 원·원인 민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두 명 정도 후보를 정하면 검찰 구성원이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통제와 협력관계가 유지되고,다름슈타트 98 대 보훔검찰총장의 권한이 유지되면서 평검사들의 지지를 받고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다름슈타트 98 대 보훔선거를 거쳤으므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부담이 줄어들어 정치적 외압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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