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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위해 필요"
"정치권에서 다양한 자체 핵 개발 논의 활성화해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한국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 무장론을 재차 띄웠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핵 대응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물밑으로 핵옵션을 협상카드화 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 대응을 위해 정치권에서 다양한 자체 핵능력 개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역설적이게도 유력 정치인 간 활발한 논의 그 자체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주변 '4강 외교'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와 관련해선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화에 더해 '국민적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3국 협의체에 대한 국민들의 더 적극적인 지지를 도출하기 위해 한·미·일 자유주의 국가 연대가 지키려고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우리의 '핵심 국익'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의체 발족으로 3국 사이에 실로 다양한 안보 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3국이 '3자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물론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그래서 한국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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