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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오까네 수원19일 입장문 발표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9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재논의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3대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8일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를 의사들이 살려낼 것을 다짐했다”며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3대 요구사항으로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할 것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을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할 것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범의료계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응답하기 바란다.우리 또한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임현택 의협회장은 18일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의료계 3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의협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의협 주도의 집단휴진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오까네 수원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불법 휴진이 확인될 경우 의사자격 면허정지 등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특히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에 대해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 시사했다.
또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도 신고한 상태다.공정위는 정부가 제공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협의 진료 거부 독려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9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한편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금품 등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의사 100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의사 등에 대한 20여건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건네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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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까네 수원,이는 한국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