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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수입,20대 이하 1324명
후원금 일부 '과세 사각지대' 방치
차규근 의원 "대응 방안 강구해야"
연간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청년층 유튜버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 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와 BJ(개인 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입니다.
2년 전인 2020년 528명과 비교해 약 2.5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1억 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81명으로 전체(3만 9,로또 케이366명)의 7% 수준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30대(1,071명),로또 케이40대(273명),로또 케이50대 이상(113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 1,481명은 2,로또 케이500만 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 중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입니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자진 신고한 후원금을 제외한 거래 내역은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입니다.
차규근 의원은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할 방법이 없다"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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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수가 6113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이유는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또 케이,[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두 번 인하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연준 점도표만 보면 올해 세 번 떨어지는 것을 계속 명확하게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