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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피의자 조사…"한동훈,05-1민사소송 걸어놓고 형사처벌까지 요구"
경찰 첫 조사선 '공소권 없음' 결정…한동훈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경위와 관련 보도와의 연관성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위원장이) 10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걸어놓고 형사처벌까지 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언론 더탐사와의 관련성을 두고는 "저하고 강진구 기자 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며 "저는 국감에서 질의를 한 것에 한정돼 있고 그 이후 전개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뒤 더탐사가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술자리 내용을 최초로 언급한 첼리스트 A 씨는 남자친구와 통화에서 해당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봤다고 말했고,05-1남자친구는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다.
이후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 이유를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됐다.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그러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면 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사건과 함께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즉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더탐사 강 기자 등이 A 씨에게 '공익 제보라고 증언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의심하는데,05-1김 전 의원의 가담 여부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0일 강 기자를 불러 명예훼손과 스토킹,05-1강요미수,05-1주거침입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2022년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위원장은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고소하고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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