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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만 756명 단속,불법 고용주 등 2085명 적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부는 12일 불법체류 외국인,스핀 카지노불법 고용주,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을 적발해 1만 8000여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1만 756명,스핀 카지노불법 고용주 2063명,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 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만 756명을 단속해 이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를 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다.자진 출국은 8483명으로 총 1만 8267명이 출국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대포차 유통 2명 등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해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2063명에 대해선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불법취업,불법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해 전원 강제퇴거 조치했다.
또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외국인 13명을 검거했다,마약 양성 반응자 4명은 경찰 수사 중이고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실제로 △2023년 10월 43만명 △2023년 12월 42만 3000명 △2024년 2월 41만 9000명 △2024년 4월 41만 7000명 △2024년 6월 41만 4000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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