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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취임 후 첫 새만금 방문…"감정 골 메워져" 분석
김관영 도지사,국무총리 면담…전북도 "2029년 공항 개항 집중"
[전북특별자치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난맥'이 점차 해소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가 최근 '문제없음'으로 나오면서다.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의 용역 결과를 들여다보면 5개 지표(추진 근거 적법성·유관 계획 연계성·추진 절차 준수성·평가 방법 합리성·자료 공신력)가 모두 양호하다.
새만금 도로,드라마 카지노공항,철도 모두가 이 지표의 기준을 충족한 셈이다.
용역 결과는 새만금 SOC 추진 단계에서 수립된 사업 계획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법령이나 지침에 규정된 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했고 사업 계획이 상위 계획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494쪽에 걸친 용역 결과 보고서 전반에 녹아 있다.
새만금 SOC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수준을 넘어 공항,철도,도로의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에 걸친 새만금 SOC 사업 검토 용역 결과는 잼버리 파행으로 정부와 전북도 사이 뒤엉켰던 감정이 한층 누그러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SOC 사업의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왜 꼬투리 잡을 게 없었겠느냐"며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정쟁이 사그라지고 대화가 오가면서 깊었던 감정의 골이 메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만금을 방문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산업단지,도로,국제공항 부지 등을 둘러보고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는 "공항,드라마 카지노항만,드라마 카지노철도로 이어지는 복합 물류 '트라이포트(Tri-Port)'를 완성해야 하고,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 확장과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전략도 당부했다.
박 장관의 새만금 방문은 정치적 맥락상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서야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청장은 "대통령도 민생 토론회 때 새만금 산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라는 말을 했다"며 "공항,항만,철도를 비롯해 새만금에서 이뤄지는 사업,산업은 문제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새만금의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한 김관영 도지사도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한 긍정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잼버리 파행,드라마 카지노새만금 예산 삭감 등 지난해 참 많은 일이 있었다"며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SOC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025년 2∼3월 착공,2029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착공 예정이었던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의 새만금 기본 계획 재수립 방침에 따라 8개월가량 늦어지게 됐지만,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일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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